저희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서 발생되는 법률현안과 소송실무 연구 및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고용평등분야 연구사업으로, 주요 고용상 차별사건의 법리연구모임을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연구모임에서는 대상사건의 쟁점이 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서 남녀간 격차가 승진 등 인사상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범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각도의 법리적 접근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구모임의 대상 사건은 2021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 도입된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제도를 통해, 작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최초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사건으로, 현재 사용자의 소제기로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이 인정된 첫 사건이자,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간접차별법리를 통해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이 인정된 첫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관련법리를 안착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공개 연구모임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