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고용평등분야 연구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현안사건의 쟁점분석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합니다.

- 그동안 고용분야에서 반차별법 연구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합리성 심사에 집중되어 왔으나, 노동위원회 성차별시정제도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차별적 결과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배상의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성차별의 경우 성차별의 역사성과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성차별이 사건화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관련한 국내 연구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현안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 2023년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현재 소송진행중인 KEC 성차별 사건을 연구모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건쟁점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법리를 개발하는 등 이후 성차별 관련 학술연구 및 소송지원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은 비공개 모임으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노동자권리연구소로 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EC성차별 사건 

누적적 승진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법리

젠더노동법 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