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이 2025. 7. 8.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인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2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목차
1) 현장상황 발표
○ 오종국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 강동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법규국장
2) 발제
○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 조현주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3) 지정토론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이준헌 공정거래위 시장감시정책과장
○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