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_ILO 결사의 자유 국제토론회_자료집.pdf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

 

일시: 2023. 4. 20.(목) 오후 2시~5시

장소: 경향신문사 15층 교육장 및 온라인

 

※온라인 참여 사전등록 https://buly.kr/2JjaLl4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주관: 노동자권리연구소

   

￭ 토론회 취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6년부터 실질적 사용자(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으나, 그동안 정부는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함. 2022. 4. ILO 기본협약의 국내법적 발효를 계기로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 국회, 사법부에 촉구함.

 

￭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발제1] 한국에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의 실태와 법적 쟁점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대리)

 

[발제2]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카렌 커티스 ILO 노동기준국 결사의 자유 국장)

 

[발제3] 한국의 단체교섭권 보장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