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 외 16개 조직/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노동자권리연구소가 주관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가 10. 1.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장 :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1) 발제 1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관한 판결의 흐름과 한계(윤지영)(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2) 발제 2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지향과 국내법적 함의(우지연)(변호사, 노동자권리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2) 발제 3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현재적 과제 - "근로자"를 중심으로-(조현주)(변호사, 노동법박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상임연구위원)
(3) 토론
- 김 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유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김유리(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 구교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오 빛나리(작가노동조합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