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고과 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중심으로

 

연구진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

      이종란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현석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전략조직부장)

 

❚ 목 차 ❚

 

제1장 연구 취지와 경과 1

  

제2장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삼성의 고과제도 5

  1. 성과주의 임금체계 5

  2. 삼성의 고과평가 7

  3. 고과제도의 활용 9

  4. 고과제도의 문제점과 신인사제도의 도입 11

  5. 소결 16

 

제3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 18

  1. 응답자 기본현황 18

  2. 임금 및 고과제도 19

  3. 노동실태 55

  4. 회사 생활 및 태도 76

  5. 소결 96

 

제4장 심층면접 조사 분석 결과 98

  1. 면접조사 목표와 방법 100

  2. 삼성 고과제도의 실태 102

  3. 노무관리 수단인 고과제도 111

  4. 고과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138

  5. 면접조사 소결 143

 

제5장 삼성의 고과제도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검토 146

  1. 산재 은폐,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불이익 146

  2.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150

  3.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 차별금지 및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 153

  4.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157

  5. 부당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전직, 휴직, 징계, 해고 등 불이익 162

  6. 소결 168

 

제6장 결론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