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한국에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은 갈수록 높아져서 기업 수로 0.3%인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48%, 영업이익의 59%, 당기순이익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일상화하고 있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효과로 6조 4,666억원, 편법적인 지배구조 변동으로 10조 5,836억원의 부가 증가하였다(경제개혁연구소).

윤석열 정부는 친족 범위를 완화하고 지주회사과를 폐지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사익편취를 방치하고 있다. 나아가 물적분할-이중상장 시 투자자 보호로 지배주주 일가가 모회사에 대한 지분 희석 없이 외부로부터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범죄 제재를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 과제를 역행하고 있다.

세전이익 상위 50대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최근 10년간 주주 배당과 사내유보 비중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재벌 감세를 추진하여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전이익 상위 12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매년 4조 3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였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전이익 상위 50대 기업의 세전·세후이익과 인건비·투자·배당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감세로 인한 투자증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총 73조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크게 약화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취약계층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현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를 늘리고 있는 정유사, 시중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으로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