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플랫폼노동의 국제기준 설정 논의의 현단계

- ILO 사무국의 협약・권고(안)의 검토

   와키타 시게루(脇田 滋)＊

이 글은 脇田 滋, 「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の国際基準設定議論の現段階 - ILO事務局の条約・勧告案の検討」, 季刊・労働者の権利, Vol.364, 日本労働弁護団, 2026을 번역한 것이다.

脇田 滋(와키타 시게루)는 현재 류코쿠대학 명예교수이며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실현 전국회의(非正規労働者の権利実現全国会議)」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류코쿠대학직원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평생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파견법 등 노동법 규제완화 비판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헌신하여, 『労働法を考える』(노동법을 생각한다, 2007)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목차>

시작하며

1.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규제의 움직임

2. ILO에서의 논의: 2025년 총회 이전

3. ILO 2025년 총회에서의 논의

4. 2026년 총회 논의를 향하여

결론

노동자권리연구소_이슈페이퍼_2026_05_Wakita Shiger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