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고용차별 법리: ‘임금 수준과 직급의 변경없는 인사조치’의 고용차별 판단 원리 변경

Muldrow v. Cith of St. Louis, Missouri, 601 U.S., 144 S.Ct. 967 (2024)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uldrow 판결은 시민권법 제7장 고용차별 소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치전환(job transfer)에 관련하여 고용차별 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수준과 직위가 동일한 지위로의 인사조치 행위에 대한 시민권법 제7장 고용차별 소송의 대상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연방항소법원들이 배치전환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significant harm) 또는 ‘실질적’ 손해(material harm) 등과 같은 더 강화된 손해의 입증을 요구해왔다. 이는 임금수준과 직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에 다양한 배치전환 사안들이 고용차별 소송에서 본안(merit)에 이르지 못하고 약식재판 단계에서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_이슈페이퍼_2026_03_미국 연방대법원 고용차별 법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