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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정혜윤/박상훈 엮음,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형성, 구조 ,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2-11호

 

목 차

 

서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의 미래를 위하여(이상직)

제1장 산업재해의 추이(박선영)

제2장 산업재해의 구조(양선희)

제3장 고용관계의 변화: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박종식)

제4장 노동건강 의제의 지식화: 고통이 사실이 되기까지(윤진하)

제5장 노동건강 의제의 사회화: 언론을 중심으로(김지환)

제6장 노동건강 의제의 정치화: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을 중심으로(이진우)

제7장 노동계의 활동 1: 한국노총(김광일)

제8장 노동계의 활동 2: 민주노총(최명선)

제9장 경영계의 활동: 경총을 중심으로(임우택)

제10장 산업안전보건 법제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전형배)

제11장 행정 구조: 문제점과 혁신방안(정진우)

제12장 법원과 판례(박다혜)

제13장 입법 과정: 3당 보좌진의 경험과 인식(정혜윤)

제14장 법의 구조(권오성)

제15장 왜 시스템인가(백도명)

제16장 재난·재해의 정치 과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임기홍)

제17장 노동건강의 의회 정치: 로벤스 보고서를 중심으로(박상훈)

제18장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류현철)

결론: 한국 노동건강체제의 성격(이상직)

 

 

 

 

 

 

  • 연구영역
    노동자 안전보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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