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

• 쌍용C&E 공장 사내하청업체 중장비 운전수들,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을 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080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