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의 2026년 3월호 판결 평석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주요 판결/판정 등에 대한 평석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에 대한 평석을 실었습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직접 조사·검사를 받지 아니할 노동조합의 권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자 2023과163 결정)

□ 노동자 감시설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울산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고단79 판결)

"판결 평석"에는 대상판결 내용에 대한 소개 및 의의(내지 문제점) 등이 담겨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호 노동자권리연구소 판결 평석(발행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