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I. 문제의 소재와 범위 1

II. 헌법의 본질 및 특성과 노동기본권 3

 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노동기본권 친화적 법률형성·해석의무 3

 2. 헌법의 개방구조 및 정치성과 입법권 및 사법권의 책무와 한계 4

 3. 헌법의 특성과 해석방법론 - ‘살아있는 헌법’론의 의의와 한계 7

III.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상과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8

 1.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과 단체교섭권의 위상 8

 2.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10

 3. 단체교섭권의 주체와 인정 기준 13

 4. 단체교섭권의 객체(효력) - 단체교섭의 상대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 22

 5. 단체교섭권의 대상 43

IV. 결론 45

  

<제2편> 간접고용 노동자와 노동3권의 실현

 

Ⅰ. 총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조정 그리고 쟁의행위의 대상 56

  1. 문제의식 56

  2. 단체교섭사항과 규범적 접근 57

  3.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대상의 관계 60

  4.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 62

  5. 정리 62

Ⅱ.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 63

  1. 의의 63

  2. 원청사업주와 노조법상 사용자 64

  3.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학설과 판례 66

  4. 참고 사항(미국과 일본) 71

  5. 결론 73

Ⅲ.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과 단체교섭사항 74

  1. 의의 74

  2. 사례별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 75

  3.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한계 81

  4. 원청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체교섭사항 84

Ⅳ. 간접고용 노동자와 노동쟁의조정 88

  1. 문제점 88

  2.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쟁의조정 89

  3. 노동쟁의조정대상의 확대와 검토사항 93

  4. 장래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노동쟁의조정 99

  5. 조정대상에 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 101

Ⅴ.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 103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행위 103

  2.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내재적 한계 104

 

 

  3. 결론 109